최근 고속도로 할증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증된 요금을 그동안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할증은 몰라도 고속도로 통행료에 할인이 붙는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주중에는 오전 5시 ~ 오전 7시, 오후 8시 ~ 오후 10시까지는
하이패스로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히려 통행료가 할증됩니다.
고속도로 할증
1종 차량 대부분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운전자 대부분이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왕복 6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할증 요금이 무려 22% 붙게 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 통행료 할증 제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6차선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22% 할증하고 6차선 미만은 할증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이 정책이 실효성에 있는지 문제 제기됐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주말 이용 1종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가 증상 금액만
무려 2153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제점
특히,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할증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워
일반 시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차선별 할증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고속도로 요금이 할증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요
주말 5% 할증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에 혼잡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평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유였고
6차선 차로에 대한 할증은 고속도로 건설 유지 원가와 차로별로 투입되는
유지비와 자본비용에 따라 차등 요금이 부과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차선이 넓은 도로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속도로 할증정책에 효과성이 매우 낮다 판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게 정책 성과가 없으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르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버미쌤- 동영상 바로가기
👉 돈 빌려줬거나 갚아야 하는 돈이 있다면 채권 소멸시효를 반드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