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리 내용 알아 두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첫 번째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인데요
10년마다 갱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의 여권용 사진과 같아지며
신분증 이름에 글자 수도 2배로 늘리면서 최대 글자 수는 19자
로마자는 37자로 통일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에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도 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기간과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분확인이 필요한 현장과 온라인에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카드 신분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 차단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발급은 1인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즉 내 명의에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네 자리만 보여줄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 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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