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본인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규정들을 통해서 금융업무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수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국회 통과를 앞둔 정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통장 협박 사기
스마트폰 랭킹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매장에서 계좌이체 결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계좌이체를 위해서 가게 주인의 계좌번호 공개가 필수인데요
최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장 협박이라고 불리는 이 사기는 금전적 피해도 크지만 무엇보다 계좌 사용이 정지되어서
가게 운영이 중단되기까지 하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통장 협박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사기수법 중의 하나로 점점 늘어나는 사기 수법인데요
먼저 범인들이 제 3자의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그 후, 범인이 또는 통장 주인이 금융사를 통하여 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범인들이 통장 주인에게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해제시켜 준다는 하에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200~ 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사업도 중단되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신이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건수는 2020년 33,730건에서
2021년 45,321건으로 1년새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통장 협박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휘되었습니다.
개정안
지급 정지된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무단으로 입금된 금액 다시 말하면 사기를 위해 입금된 소액의 금액만 지급 정지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계좌지급 정지로 인한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에는 간편송급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도 담겨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상대방의 은행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아이디나 연락처만 알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것을 당했을 경우 입금된 은행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급 정지 신청이 늦어지고
사기범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반복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는 물건을 중고로 구매하는 척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거래 시 카카오페이를 통한 입금만을 요구할 때는 이러한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복지특파원-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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