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속도제한과 관련하여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나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속도 제한이나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50km 속도를 유지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버스 전용차로를 24시간 단속하는 곳들도 많아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굳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일률적으로 운영된 5030 속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시간제 속도제한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 시간대에 점멸 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 신호 체계도 개선하고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24시간 상시단속함에 따라 운전자들은 불만이 많았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등 시간제 제한 속도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선도로 상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인 2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운영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한속도 50키로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 12시~16시까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로 하향 조정하고 이외 시간대는 그대로 50km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월 이후 등하교 시간 때에는 법규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합니다.
제한 속도 탄력 운영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전국 교통 워크샵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은 왕복 6차선, 8차선에 큰 도로에서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줄이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시속 50km로 제한속도를 맞춰 놓으면서 융통성 없는 정책 운용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사실상 5030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일부 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60키로로 제한속도를 올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은 5030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키로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심부 도로에 시속 50km 제한 속도에 기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행자의 도로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km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합니다! 장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